시민단체 등“부당한 특소세 폐지”한 목소리
경주마권세로도 불리는 레저세를 인하하고 경마장 입장시 부담하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경마운동연합은“레저세(마권세), 특소세 등 각종 제세금을 전면 조정해 세계 최저 수준의 환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 아래 오는 15일 오전 과천 서울 경마공원 정문에서‘경마세제 개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룡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레저세, 교육세 등 총 18%에 달하는 세금으로 인해 국내 경마 환급률은 세계최저 수준이 70%에 머물고 있다”며“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100배 이상의 고배당에는 22%의 기타소득세까지 부과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샅샅이 털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노무현 당선자의 공약 등을 감안해 농특세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며 사실상 농특세 연장을 기정사실화 하자, 목적세인 농특세가 폐지될 경우 환급률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경마관련 단체와 경마팬들의 조세저항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마와 관련된 공식적인 세율은 18%. 이중 레저세(마권세)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교육세가 6%, 농어촌특별세 2% 가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00이상의 고배당이 터질 경우 이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기타소득세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부과하고 있다.
경마관련 단체와 경마팬들은“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세율조정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경마장 입장시 내는 입장료 800원에 특별소비세 500원, 교육세 150원에 더해 72원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722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는‘소득없는 곳에 세금 없다’는 과세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며 특소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 룡 대표는“100배 이상의 고배당은 불로소득이라는 세정당국의 판단은 동일세목에 두 번 과세하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며“OECD 조약에 가입해 외국과는 이중과세방지조약까지 체결하고 있는 정부가 경마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온·오프 라인을 통해 목표한 10만 명을 달성할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며“모아진 서명은 마사회장과 국회 농림수산위 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사회측은 농림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10%의 레저세를 2% 가량 줄여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사회의 한 관계자는“경마관련 세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세율조정에 대한 논의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3.02.14 09:09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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