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팬 "이젠 말하겠다"
오늘·내일 세제개혁 서명운동
"경마 팬의 떳떳한 권리와 위상을 되찾자."
국가에 연간 2조원의 막대한 조세수입을 올려주는 경마팬들. 그러나 도박꾼이란 사회적 시선에 주눅들어 살인적인 환급률 등 푸대접에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해왔다. 그 경마팬들이 뭉쳐 소비자운동차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마세제개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제1차 가두서명이 15~16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경마공원 본장 구름다리 위에서 펼쳐진다.
서명운동의 구심점은 공정경마운동연합이다. 경마팬을 ‘봉’으로 희생시키는 현행 경마시행제도의 개선을 외치며 2년 전 결성된 순수 경마팬들의 모임(현재 회원 180명)이다. 도박꾼이 아닌 ‘경마소비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경마소비자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첫 단계가 될 이번 서명운동은 ▲세계최저의 환급률(72%) 인상 ▲기타소득세 폐지 ▲교육세(6%) 농특세(2%) 등 목적세의 의법 시행이 골자다.
이는 매출액 세계 7위에도 불구하고 환급률은 세계최저 수준인 것이 수많은 가산 파탄자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 당장 내년 6월 만료되는 농특세와 3년 뒤 만료되는 교육세 등 한시적인 목적세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경마팬들에게 돌려 줄 경우 매출 세계 7위에 걸맞은 환급률 80%수준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경마팬들이 주체가 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22~23일 서울경마공원 본장에서 한번 더 이뤄진 뒤 부산 광주 등 전국 28개 지점을 순회하며 펼쳐지게 된다. 10만인 서명을 채운 뒤엔 국회 농림수산상임위원회에 경마세제 개혁 입법청원을 한다는 수순.
장룡 공정경마운동연합 대표는 “경마 팬들이 봉이 된 것은 지금껏 한번도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이번 서명운동이 경마소비자로서 떳떳한 위상을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한편, 그 동안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환급률 인상을 외면해 온 마사회의 입지도 넓혀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마운동연합(www.malbab.co.kr, www.kffm.or.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