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관리하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지난 1996.12.31에 法律 第5242號 公共機關의情報公開에관한法律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1.30사태와 관련하여 1월30일 제 11경주의 착순 심판 사진의 정보공개를 한국마사회에 요구한바 있다. 지난 2월6일 청구한 착순 사진의 정보공개요구는 2월9일 접수되어 담당부서인 경마팀으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청구일이 아닌 마사회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18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관련법 제3장 제9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연장의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서면을 포함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지난 1월30일 이미 공개되었던 요구의 내용이 위의 지적처럼 법률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법률 제524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9조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고의적인 처리지연에 관련한 책임자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가 파악한대로, 제9조 4항, '청구일을 30일 넘겨서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악용에 대한 우려는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여부조차 결정을 못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속한 공개여부의 결정과 함께 정해진 법률의 준수를 촉구한다.
200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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