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률을 알지 못한 채 구입한 마권은 무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월30일 일요일 제11경주 마권발매시 배당률 표출기능이 정지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의 원인은 마지막경주인 제11경주 시작과 동시에 워낙 많은 10경주의 환급처리가 일시적으로 집중된 결과 주전산기의 과부하가 발생했으며 이 장애는 마감 3분전까지 계속되었다. 전산기 복구과정에서 몇 분간은 정지된 배당률과 정상적으로 집계된 배당률이 교대로 표출되었고 이 사고로 오후 4시50분 스타트할 예정이었던 11경주는 5시에 스타트했으며 전산장애는 11경주가 끝난 뒤인 5시 4분에야 복구돼 마권별 배당률이 공시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경마고객이 배당률을 알지 못한 채 마권을 구입했다는 점에 있다. 11경주 마권발매 20초만에 전선장애가 발생했고 마사회는 전산장애 발생 9분 50초만에 배당판의 이상을 발견했다.배당판 이상을 발견한 후에도 마권을 계속 발매하였으며 잘못된 배당판에 의해 경마고객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마권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배당률을 게시한 것은 마사회법 시행령 9조의 위반이며 당연히 취소했어야 마땅한 11경주를 강행한 것은 정상적인 경주에 이르지 못하는 시행규칙 8조 경주 불성립의 범위에 해당한다. 마권 구매금액 환불 경우 또한 투표의 무효원인 사유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법률적 판단을 법원에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는 당일 경마시행의 모든 법적권한을 위임받은 경마시행 위원장에게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 이미 발표된 2월 1일 부의 마사회 인사이동으로 당일의 마사회 내부는 어수선했다. 지난 16일 부회장,감사,업무이사 3인은 사표를 제출했고 출근을 해오지 않았다. 문광부는 20일 사표를 수리하고 24일경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이었음에도 사태 당일까지 업무공백이 이어졌다. 부회장이 수행하게 되어있는 경마개최위원장에 혼자 남은 총무이사가 직무를 계속 대행하게끔 공백을 초래한 경마시행 관리 감독 관청인 문광부의 직무유기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전산기의 작동오류라는 천재성 사고로 시작하였으나,우리는 이에 대한 처리 매뉴얼을 이해하지 못한 경마개최 집무위원의 처리 능력 부족으로 일어난 인재사고로 규정한다.
다시한번 지적하지만, 배당률을 알지 못한 채 마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의 가격을 모른 채 또는 잘못된 가격표에 의해 상품을 구매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더욱이 판매상인은 위의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이후로 20여분간에 걸쳐 판매를 강행하였다는 것은 강매행위였다.
잘못된 마권 판매 행위로 빚어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다음의 3가지 요구조건을 밝힌다.
1. 11경주 마권 발매금액 54억 4천 6백4십6만5천원의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
2. 경마개최위원장의 성의있는 공식 해명과 함께 관련 경마개최집무위원의 해임을 요구한다.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정당한 권익을 응접받지 못했던 경마고객의 '경마발전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요구한다.
위의 3가지 요구사항과 관련된 우리의 합법적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의 소재는 한국마사회와 감독관청인 문화관광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2000/0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