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수술 은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주제이기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1966년 <디크리 770>(Decree 770)이라고 불리는 임신중절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강간, 근친상간을 통한 임신과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임신, 이미 아이가 4명 있거나 산모의 나이가 45살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절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디크리 770은 1989년 12월 루마니아 혁명으로 폐기될 때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는 출생률의 변화입니다. 디크리 770이 시행되고 첫 4년 동안 인구 1천명당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이 14명에서 21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동시에 보육원 등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의 수도 늘었습니다.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열악한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영양결핍에 노출됐고, 유아사망률의 증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임신중절을 했고, 저소득층 여성들은 위험한 임시중절 방법을 택했습니다. 잠깐 늘었던 조출생률은 1970년부터 다시 감소했고, 1985년에는 법 시행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는 모성사망비(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7주 이내 사망하는 여성의 숫자)의 급증입니다. 의사로부터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된 여성들이 불법 시술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많은 합병증을 앓으면서 매년 500여명이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임신중절법 시행 이전인 1966년에 비해 1983년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비는 7배 높아졌고, 1989년 기준 주변국인 불가리아나 체코보다 모성사망비는 9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1989년 임신중절 금지법이 폐기된 다음 해 루마니아의 모성 사망비는 다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피임은 미국에서 1972년까지 불법이었습니다. 콘돔은 1838년 개발됐지만, 미국 정부는 1873년 콤스톡 법(Comestock Act)을 통과시켜 피임에 대한 정보유통과 광고를 막았죠. 저항이 커지자, 연방대법원은 1865년 부부 사이에서만 피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1972년에야 피임이 전면 허가됐습니다.
피임 금지는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했습니다. 국가가 피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동안, 사실상 백인들과 상류층 사람들은 피임법을 숙지하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암암리에 피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임법을 몰랐던 유색인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임신도 받아들였습니다. 피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임신중절 수술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의 ‘마지막’ 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중절수술 률이 높았습니다. 월 소득 300만∼500만원 사이 가임기 여성의 임신중절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200만원 이하 저소득자(29.7%)가 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임신중절을 규제한다고 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수가 줄어들 리 없고, 결국 법을 우회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신 중절수술 이 과거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은밀히 진행되면 많은 여성이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서 임신중절 비용을 낼 수 없고, 수술을 위해 외국으로 나갈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