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세, 레저세 변경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
 마권세가 레저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율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바꾸는 지방세제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조세전문가와 경마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별다른 여론수렴 과정 없이 세목 명칭을 기습적으로 바꾼 것은 경마·경륜팬,나아가서는 국민 전체를 무시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세저항이 없는 베팅산업과 스포츠산업에 대해 과세를 결정했다며 레저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세전문가 한신대 국제학부 배준호 교수는 “이번 개정으로 소득세 성격이 강한 마권세가 소비세로 호도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세편의에 따라 조세원칙이 무너진 것”이라고 행자부의 졸속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마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기타소득세,지방교육세 등 환급률 인하와 더불어 그동안 경마팬들이 수정을 요구해온 부분은 거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경마소비자단체 공정경마운동연합의 장룡 대표는 “경마계의 숙원인 세율인하 등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했다”며 레저세 도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은 레저세 반발 분위기에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경주마권세로는 소싸움 그레이하운드경주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오락·레저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경마·경륜 외의 기타 베팅산업에 과세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목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돼 본의회 통과를 거친 뒤 발효될 예정이다.
박경수기자 socio@sportsseou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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