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영국 뉴마켓에서 개최된 타타솔 10월 경매시장에서 홍콩의 아이반 아란 조교사는 9억원을 주고 수말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경매가 끝난 뒤 아란 조교사는 구매취소를 신청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경매시장에서 낙찰 후 매매가 취소되는 일은 가끔 발생한다. 즉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결함이 구매마에게서 발견됐을 경우 구매자는 경매시장 개최 규정에 따라 구매취소를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아란 조교사가 구매취소를 신청한 이유는 아주 드문 케이스였다. 카탈로그 에 기재된 말의 판매자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어서 9억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매를 주최한 타타솔사는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란 조교사의 지적은 사실 그대로였다. 분명히 구매마는 경매에 상장되기 전날 카탈로그에 기재된 판매자로부터 제3자에게 매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매 당일의 판매자는 그 제3자였다. 하지만 경매를 주최한 타타솔사에 그런 연락은 없었고, 따라서 경매 당일에도 카탈로그에 있는 판매자 기재사항이 고쳐지거나 경매시 경매사에 의해 판매자를 정정한다는 멘트도 없이 경매가 진행되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카다로그에 기재된 판매자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구매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런던고등법원의 판단은 ‘취소이유가 된다’였다. 담당판사는 그 판결 이유에 대해, 타타솔사의 경매시장 개최규정 제13조를 들면서, 여기에 “경매 종료후에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이고, 여기에 경매회사는 개입하지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경매회사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구매자에게 정확히 고지할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는 타타솔사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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