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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003/07/08
)
마사회 해고자 13명 복직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8일 마사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김모(49)씨 등 전직 마사회 직원 1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마사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사회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 마사회가 감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면직 처분하자 영업실적 및 징계 여부 등 합리적 기준없이 주관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2001년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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