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00억원가량의 마사회 특별적립금중 일부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행 특별기금으로 쓰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마사회법을 상정,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재계의 기부금도 성의 표시 차원에서 받아 농가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4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특별기금에 출연키로 결정했다”며 “기금운용계획은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밝혔다.
마사회 적립금은 경마 이익금의 48%를 축산업의 투·융자 및 보조 등 축산발전기금으로 쓰기 위해 해마다 출연하는 것으로 올해 규모는 약 1800억원이다.
농림부의 다른 관계자는 “축발기금중 일부를 FTA 지원기금으로 쓰기 위해서는 마사회법상 사용용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기업 기부금은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재계는 농업지원기금의 출연에 대해 준조세라고 비판해 왔지만 과거 한·중 마늘협상 때도 휴대폰 생산업체들이 13억원을 농안기금으로 출연한 선례가 있다.
앞서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지난 5월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FTA비준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재가했다”며 “7월 중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03-07-04 00면 700자 /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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