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수백곳에 달하는 경마게임장이 내년부터 ‘경마’란 표현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여 허가를 받은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경마게임장 탓에 매출감소와 이미지 훼손을 입고 있다며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한국마사회의 방침을 농림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21일 “경마게임장과 사설경마 단속 강화 등을 뼈대로 마사회가 제출한 한국마사회법 개정건의안을 가급적 수용할 계획”이라며 “6월내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들 중 상당수는 주 2회 열리는 경마와 달리 24시간할 수 있는 경마게임장을 마치 마사회가 운영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문화관광부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경마게임장을 포함시켜 단속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면서 “문화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경마, 경륜, 로또복권 등의 영향으로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마사회가 경마게임장도 또 하나의 경쟁산업으로 간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사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마사회는 경마란 표현을 쓰는 게임장을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나 농림부는 영업허가를 받은 업주들의 강력 반발 등을 감안해 관련 법과의 상충여부 등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사설 경마 신고자 및 검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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