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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2005/10/04)  
 마사회 지방교육세 환원 결정 앞두고 '초긴장'

【과천=뉴시스】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KRA) 관련,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두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오는 4일, 5일에 열리는 국정현안정책 실무조정회의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입법 예고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3차 5년 연장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마 총 매출액의 6%가 부과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오는 12월31일 5년 시한이 만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로 환원될 예정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체 세원의 부족을 이유로 지난 95년과 2000년에 이어 3차 연장을 시도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해 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24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축산발전기금과 농촌복지사업기금의 확보를 위해서도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경마팬 역시 '교육세 환원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조직 6만여명의 가두서명을 받아 행자부에 전달했으며, KRA 노조 역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환원으로 경마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경마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투쟁 중에 있다.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 대국민 홍보활동 및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섰던 경마 및 농축산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4일, 5일에 열리는 국정현안정책 실무조정회의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5년 연장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격렬한 반대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황규환 KRA 노조 위원장은 "대체 재원 확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15년간 3차례에 걸쳐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지방교육세를 연장하는 것은 국내 건전 레저산업을 말살시키는 처사다"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연계해 즉각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의 건전경마추진위원회 위원장 역시 "FTA 등 개방화에 고사 직전인 농민들을 저버린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교육세 환원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장룡 공정경마연합 대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가 애초대로 6%에서 2%로 환원되면 연간 약 4조원에 가까운 불법사설경마가 철퇴를 맞고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6084억원의 세수 누출을 막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장기적인 안목의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 규모인 제31회 아시아경마회의(ARC)의 성공적인 개최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으로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경마산업의 운명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환원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생규기자 skp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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