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업인과 축산업계의 바램대로 축산발전기금이 계속 존속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기금폐지에 반대했던 축산농업인과 축산업계에는 잔치집 분위기다.
5월 20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기금정비방안’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 등 50개 기금이 계속 존속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축산발전기금이 축산물 수입이익금 등으로 조성된 축산농업인의 희생의 대가이며, 축산업 발전과 농촌소득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축산발전기금 존치를 위해 농협중앙회, 축협조합, 축산관련단체 및 학계 등에서는 주요인사에 대한 설명과 설득, 성명서 발표, 대정부 건의, 신문광고, 기자회견, 국회의원 서명 등"축발기금폐지의 부당성과 존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한편, 모든 기금이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존치여부를 심사받도록 돼 있어 농협은 앞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조성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 신규재원의 개척 등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참고
축산발전기금 : 1974년 처음 설치되었으며, 축산물수입이익금, 정부출연금, 한국마사회납입금 등이 주요재원임. 작년말 현재 5조4,722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운용잔액은 2조 3,740억원임.
뉴스 출처 : 농협 www.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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