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설치 관련 법률적 요건
1. 장외발매소 설치 가능지역
□ 관 련 법 령
ㅇ 국토이용관리법등 약 40개 법률의 규제를 받음
ㅇ 주요법률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등
□ 장외발매소 설치가능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
※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제32조),령(29조)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장외발매소 허용 여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51조 규정에 따름.
※ 도시지역, 도시지역외 구분 :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역 구분임
※ 장외발매소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제3조의 4)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ㅇ 장외발매소 설치시 주요 제약사항
- 도시계획법(제33조),령(제30조)에 의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내 장외설치 허용 여부 :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농지전용의 제한(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내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1,000㎡ 이상의 농지전용 제한)
-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등의 지역내 설치 불가(농지법, 산림법)
- 자연공원,도시공원,초지,낙농지대,농어촌 휴양단지 등에 설치 제한
- 기타 관련 법률 및 지침, 조례 등에 의한 제한 사항이 없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대지 및 건물의 주요 요건
□ 장외발매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제14조)중 집회장 (시행령 제3조의4, 제14조)으로 분류(건축법)
□ 대지(부지) 요건
ㅇ 위치적 요건 : 전기한 설치가능 지역내 위치한 대지
ㅇ 접 도 요 건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함 (건축법 제33조)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8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함(시행령 28조)
□ 건물(건축) 주요 구비요건 (2000.9.25 개정된 서울시 조례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다소의 차이가 있음)
ㅇ 건 축 선
- 개 념 :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준(한계)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법 제36조)
- 법적기준
△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함
△ 미관지구안에서는 4미터이내,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2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31조)
※ 서울시 종전조례('98.11.16 개정)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폐지됨
ㅇ 직 통 계 단
- 개 념 : 계단과 계단참이 연속되어 연결되는 계단(피난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단 : 수평통로나 복도 등으로 연결되지 않음)
※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출입구가 있는 층
- 법적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건축법 제34조)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 1.2미터 이상의 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설치 개소 : 2개소이상(건축법 제34조)
△ 설치 구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름
ㅇ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설치
- 적용 대상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함
※ 예외 :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ㅇ 옥외피난계단 설치
- 적용 대상 :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으로서 집회용도로 쓰이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체육시설 (시행령 제36조)
- 설치 기준 :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 계단을 따로 설치 (시행령 제36조)
ㅇ 적 재 하 중
- 개 념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바닥이나 지붕 위에 실리는 물품이나 사람의 중량
- 법적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건축물의 하중 기준(건교부 고시 제 2000-153호 : 2000.6.5 고시)
△ 등분포 적재하중(집회장 :이동식) : 500㎏/㎡이상
ㅇ 승용 승강기
- 적용 대상 : 6층 이상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57조)
※ 6층이상인 건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물은 예외(령 89조)
-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연면적 3,000㎡ 이하시 8∼15인승은 2대, 16인승 이상은 1대
△ 연면적 3,000㎡ 초과시 매2,000㎡ 초과시마다 8∼15인승 기준시 1대씩 가산
ㅇ 반자(천정) 높이
- 적용 대상 :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50조,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설치 기준
△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시 : 2.1미터이상
△ 기계식이 아닐경우 : 4미터이상(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 이상)
※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 바닥면의 밑면 높이
ㅇ 주차장 설치
- 주차장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시 법정주차장 구비필요
ㅇ 기타 경계벽및 간막이벽의 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획의 설치, 방화벽, 방화문, 배연 설비등은 건축법시행령 및 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름
3. 법률적 기타 제한내용
□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내 건물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 통과되야 장외발매소로 건물 용도변경 가능
ㅇ 관련법 : 학교보건법(제6조)
ㅇ 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학교(학교보건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제2조) : 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ㅇ 정화구역 내역
- 절대정화구역 : 학교(관인 유치원등 포함)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설치불가)
- 상대정화구역 : 학교(관인 유치원등 포함)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후 승인시 설치가능)
□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되야 건물 용도변경 가능
ㅇ 법적근거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조)
ㅇ 대상시설 (2001.1.1시행 기준)
- 단일용도의 시설물(집회장) : 건축연면적 15,000㎡(4,538평)이상
- 복합용도의 시설물 :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시설물 신축
□ 도시계획시설인 건물은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통과되야 건물 용도변경 가능
ㅇ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필요(도시 계획법(제3조, 제24조)
※ '도시계획시설' : 항만, 공항, 터미널, 공원, 유원지 등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물은 '지방건축위원회'심의통과되야 용도변경 가능
ㅇ 대상건물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평방미터(1,513평) 이상인 건물(건축법 시행령 제5조)
ㅇ 대상건물 : '구조 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건축법시행령 제8조의 건축허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설치관련 마사회 내부 조건
□ 건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용도의 건물이거나 동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
□ 임대신청자격 : 건물 임대신청인 명의 건물 소유주
□ 위 치
ㅇ 전기한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
ㅇ 대중 교통 이용(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한 곳
ㅇ 교통 혼잡 유발 개연성이 낮은 곳
ㅇ 주택지, 학교, 공장등과 가급적 이격되어 민원발생 요인이 적은 곳
□ 면적 및 높이
ㅇ 임대 연면적 : 6,612㎡(2,000평) 내외(기준면적에 현저히 미달 또는 초과되는 물건은 검토 제외될 수 있음)
ㅇ 층당 바닥면적 : 826㎡(250평)내외(넓을수록 좋음-건축법에 의한 바닥면적 기준)
ㅇ 임대층 높이 : 8층이하층 (지하층과 9층 이상은 접수받지 않음)
ㅇ 천장고(반자높이) : 최소 2.4m 이상이어야 함.
□ 건물의 조건
ㅇ 바닥이 경사지지 않고 평평하며 사각구조로서 매장 활용성이 높아야 함
※ 극장식 구조와 같이 임대층 바닥면이 경사진 건물은 선정 제외됨
ㅇ 정해진 기간내 마사회 공사(3개월 소요) 및 개장이 가능한 건물
ㅇ 전세금 1순위 및 전세금에 대한 채권보전이 가능한 물건
※ 건물 선정 후 계약이전에 기설정된 제한물권은 모두 해제되어야 함
□ 입주시기 : 정해진 기간내 입주(개장)가 가능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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