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원군은 화상경마장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청원지회 교사들은 최근 청원군이 이른바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상당히 근심어린 소식을 접하였다. 화상경마장이란 장외에서 마권을 발행하고 위성중계를 통해 도박행위를 하는 도박장이다.
청원군은 화상경마장 개장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발생할 어른들의 사행심과 위화감 그리고 농촌 학생들에게 미칠 박탈감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
청원군 농촌 학생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외국의 쌀개방 압력으로 농촌경제는 붕괴 일보직전이다. 농촌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의 삶에도 그늘이 지고 있다. 고된 농사일로, 인근 공장이나 청주로 일하러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학부모들의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땀 흘려 일하여 정당하게 노력한 수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노력한 수고에 합당한 댓가로 받는 임금으로 가족들이 오손도손 잘 사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라고 가르쳐 왔다.
도박장 개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청원군 재정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의 그릇된 어른들의 천민적인 사행심에서 오는 것으로 너무나 비교육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하게 노력하는 삶의 가치와는 결코 비교 될 수 없다.
전교조청원지회는 청원군이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때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며 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1월 26일
전교조충북지부청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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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민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화상경마장 청원군 유치를 반대한다!
한국마사회가 청원군에 마권 장외발매소인 이른바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청원군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를 이유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농민들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소박한 진실을 믿으며 꿋꿋하게 농촌을 지켜왔다. 우리 청원군의 농민들 또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축산물의 가격폭락과 점점 늘어나는 농가부채, 쌀개방을 전제로한 추곡수매제 폐지등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화상경마장이 농업지역인 청원군에 설치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영농의욕을 상실해 좌절하고 있는 지역농민들에게 더욱 큰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그리고 이는 지역농민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폐해가 더 클 것이 뻔하다.
새로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들 지역의 중요한 생산역군인 지역농민과 청원군민이 사행산업에 흔들리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성 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한탕주의와 도박중독자 양산 등 이미 건전한 레저산업 이라는 본래의 의도보다는 그 폐해가 더욱 크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청원군은 지역의 세수입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의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마사회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농촌지역까지 파고들어와 순박한 농민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저질스런 작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공사업은 당연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되어야 하며, 밀실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정당한 사업이라면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후 약방을 찾는 식의 누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25일
전농 청원군농민회장 김제덕(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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