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등 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이 당초 2000년 말에서 2005년 말로 5년간 연장되며 인상율은 原案과 같습니다.
한편 각의 상정전에 수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세법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주요 수정내용
ㅇ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감면율 축소(100%→75%)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
- 2001.7.1 → 2002.7.1
ㅇ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의 과세시기를 4년간 연기하여, 2004.12.31까지는 현재
와 같이 퇴직소득으로 과세
- 2001.1.1이후 퇴직자 → 2005.1.1이후 퇴직자
ㅇ 석유화학 부산물인 Heavy End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등유 대비 73%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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