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2000.09.18.) 보도자료중에서 마사회 관련부분을 발췌합니다
정부는 최우선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공기업개혁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유사ㆍ중복기능 통ㆍ폐합, 불요불급한 조직ㆍ인력 감축, 경영평가제도 정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면서 일부 공기업에서 당초 정부와 합의한 계획과 달리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은 물론 공기업 성격의 정부출연기관 등 총 141개 기관을 대상으로 그 경영실태 전반을 종합분석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다.
o 단순 기능직 업무를 외부위탁하지 않거나 외부위탁한 경우에도 기존 인력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관
한국마사회
차량운전, 시설관리 등 외부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기능직을 채용 관리하면서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등급 및 호봉체계를 운용, 1999년의 경우 전체 직원의 42%를 차지하는 기능직 301명의 연간 1인당 인건비가 3,300만 원(운전기사 최고 6,100만 원, 사무보조원 최고 4,300만 원)에 달하는 고임금체계 유지
o 노조의 요구에 따라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노사협약을 체결한 사례
한국마사회
1999년 노사협약을 통해 노조가입대상을 2급이하 전직원으로 확대한 결과 경영관리층에 속하는 2급 직원과 경영진을 위해 종사하는 감사업무 담당직원, 임원 비서 등도 노조에 가입하는 등 임원을 제외한 직원 716명의 97%인 696명이 노조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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