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득을 보는 부류와 손해를 보는 부류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사회의 생리입니다.
한국마사회가 2007년 2월1일부터 자료실 정보공개제한이라는 요상스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10여년이 넘게 공개해왔던 마사회 사이트의 자료실을 경마시행의 절대 명제인 대다수 경마 팬들에게는 감추고 그 많은 경마 팬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고 있는 예상지업자 들에게만 공개하고 있는 전혀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행태입니다.
경마 팬들의 자료실DB의 이용금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행위이자 출판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을 어기는 위헌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무엇보다도 마사회의 존립기반인 경마 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 예상지제작업자와 그 판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조치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자료를 일반 경마 팬에겐 공개치 아니하고 상행위를 하는 업자들에게만 공개하는 이번 조치에 많은 경마 팬들은 그들 간의 유착관계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득을 보는 부류는 예상지 업자와 판매업자뿐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사회서 말하는 판매과열로 인한 사고발생이 예상되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경마장을 뛰어 다니던 말도 웃을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한 상행위는 마사회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관여할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시한 일반 법률로 다스릴 위법행위로 국가 공권력으로 제제할 대상이지 마사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매지 마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굴러가는 마사회 사이트를 무엇 때문에 희한한 규정을 만들어 그러지 않아도 불신에 가득한 마사회 이미지를 더더욱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에 이번 규정을 만든 담당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또한 마사회는 담당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철저히 경마 팬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게 되었는지의 그 진행과정을 경마 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과 그들의 엄중한 문책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2월 이전과 같이 자료실의 모든 자료를 경마 팬들이 예상지업자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자료실의 자유로운 접근을 정보공개법에 의거 청구하는 바입니다.
김종식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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