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 of Sports, 국민의 건전한 레저인 경마에 대한 세율인하가 시급하다.
지난해 폐지되기로 했던 농특세는 10년동안 연장되어 결과적으로 환급률 인상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이제 내년이면 지방교육세가 6%에서 2%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만큼은 확실히 환원되어야만 낮은 환급률을 높일 수 있다.
1. 경마에 대한 세금은 입장시, 마권구매시, 적중시마다 부과되어 2∼3중으로 납부되고 있다.
ㅇ 우선 경마장에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료 800원을 내게되는데 이중 90%가 넘는 723원이 세금
으로 납부되고 나머지 77원은 마사회이 수입으로 되어 있다.
세금 723원은 특별소비세 500원, 교육세 150원, 부가가치세 73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
ㅇ 경마장에 입장하여 마권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금액의 18%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된다.
지방세인 레저세 10%와 지방교육세 6%, 그리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가 2%이다.
ㅇ 마권을 구매한 후 적중되어 환급률이 100배 초과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20%, 주민세가
기타소득세의 10%로서 2%, 합하여 22%의 세금이 또다시 원천징수 된다.
※ 경마선진국의 마권구매 및 적중관련 세율이 미국 3.1, 영국 3.3, 호주 5.0, 일본 9.3,
홍콩 13.4 등인데 비하여 한국의 세율은 평균 18.6%로서 지나치게 높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과도한 세금 부과는 오히려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ㅇ 경마장 입장시, 마권구매시, 그리고 고배당 적중시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는 세금
만큼 기대수익률을 감소시켜 그 만큼 심리적으로 마권구매를 억제하게 되고 재투자 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그 금액 이상으로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학에서의 래퍼곡선(Laffer curve : 낮은 세율을 매기더라도 조세수입액은 불변
이거나 심지어 증가할 수 있다는 래퍼의 주장의 근거)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이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경마장 및 주변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아주 높다. 즉 세금이 부과되는 합법적인 마권을 구매하기 보다는
세금부과가 없는 불법적인 사설마권을 구입하도록 조장하여 오히려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폐단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율인하로 경마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전한 경마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ㅇ 경마장에 입장하는 대부분의 팬은 대자연속에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경마 그 자체를
즐기고 도시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 그리고 적중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놀이시설에서 4∼5만원 쓰는 것처럼 말사료값으로 4∼5만원을 사용
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ㅇ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 경마팬들은 스스로 애국자라고 위안을 삼거나
조소를 한다고도 하지만, 사행행위로 경마를 바라보는 과거의 단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민의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ㅇ 따라서 경마가 21C 최고의 스포츠와 국민의 건전한 레저로서, 그리고 지방재정의 충실한
확보수단으로서 보다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Win-Win정책으로서 정부의 세율인하 정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ㅇ 그리고 이글을 읽고도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필경 경마장에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탁상론자임을 반성하고 직접 경마장 현장을 방문하여 느낀 이후에 평가하기 바란다.
※ 경마관련 세금은 지방세(레저세,지방교육세)는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국세(농어촌특별세,기타소득세)는 재정경제부(www.mofe.go.kr)에서 관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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