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장외 마권 발매소 : 스크린 경마장) 설치에 따른 성명서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
성실한 노동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배금주의와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도박장을 순천에 설치한다는 것은 전남동부권 및 경남서부권의 주민들을 가정파괴와 각종 범죄, 경제적 파탄에 빠뜨리는 것으로 한국마사회는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이미 기존의 각종 도박장을 이용한 주민들의 인격이 파멸되고, 가정이 파탄되며 마침내 자살로 이어지는 비참함을 목격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화를 청산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들을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은 아랫 돌 빼서 윗 돌 메우는 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순천에 설치되는 경마장의 도박 중독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업 당사자인 한국마사회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02년도 한국마사회가 용역 의뢰하여 국정감사에 제출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 비율이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에 비해 3.6∼4.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대상자의 9.28%(성인 인구 300만명)는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8%(성인인구 130만명)는 병적 도박자로 조사되어 보고되었다. 또한, 경마, 경륜, 카지노 가운데 경마가 가장 도박 중독성이 심각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경마의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여 장외발매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전남동부권 및 경남서부권 뿐만 아니라 전국어디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느 지역에 입지하여도 지역자금 역외유출, 도박중독자 양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폭증, 입지 지역의 생활 환경 악화가 나타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화상경마장 설치과정에서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순천시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동부권 및 경남서부권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환경의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순천시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장 설치를 허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도박장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 전반의 가치관 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순천시의회나 시민 의견수렴 없이 허가를 해준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순천시는 사업자의 이익이나 지방세 수입만 관심을 두지 말고, 도박장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도박장 유치 및 건립 계획을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게 되고, 막대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불가피한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해 전남동부권 및 경남서부권의 종교,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한국마사회는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 !
-. 순천시는 경마장 시설 허가를 철회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 순천시의회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입장을 밝혀라!
2004년 3월 11일
순천경실련,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경실련, 광양YMCA, 광양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참여연대, 광양전교조지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