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포매립지에 경마장과 승마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김포매립지는 1980년부터 10년동안 동아건설이 농업용지로 개발했으나 99년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한 후 농업도시라는 포장을 내세워 관광, 물류,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올 4월에는 정부에서 경제특구계획을 성안한 뒤 최근에는 40만평 부지에 경마장을 추가하겠다는 안까지 포함시켰다.
이 지역의 경제특구안이 확정될 경우 농업용지로 개발된 서산간척지나 새만금간척지의 용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 더구나 김포매립지의 경제특구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발표된 계획이어서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정부내에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여론수렴도 없이 불쑥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경마장까지 곁들이겠다는 구상은 아무래도 모양이 안좋아 보인다. 경마장 유치경쟁은 선거철이 되면 단체장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 메뉴이기도 하다. 지자체로서는 재정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시설을 마구 건설해도 괜찮은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결코 환영받을 일이 못된다.
정부가 민자유치가 쉬운 경마장건설을 통해 경제특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구상이라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다. 비록 김포매립지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법적 뒷받침도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개발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좀더 시간을 두고 청사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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