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가 2일(목) 열렸다. 이날 감사 위원들은 레저세 등 경마관련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과 환급률 제고방안, 경마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마사회 기부금 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마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마권 수익금의 합리적인 처리방안, 마사회 인사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인터넷 및 전화 등 마권판매 방식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이날 감사에서 제일 먼저 질의를 한 박희태(한나라) 의원은 “최근 국산마 가격상승으로 인해 생산농가에서는 씨암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여가고 있어 향후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폭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생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사회가 판단하기로 오는 2006년에 필요한 신규 국산마는 713두 이며 이에 비례한 자마 적정 생산규모는 연간 950두, 씨암말의 적정 규모는 1,320두이나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2006년에 가서는 과잉공급이 발생할 것” 이라고 추산하고 “ 국산마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농가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생활 안정성이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계속해서 “그 동안 장외지점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며 교통난을 심화 시키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았고 지방세 배분에 있어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해 신규설치를 하는데 많은 반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설 지점을 비롯한 시설이 열악한 기존 지점의 경우, 마권판매 창구를 줄이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건전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문석호(통합신당) 의원은 “마사회는 경마의 대중화 촉진, 지역사회 기여 등의 명분을 내걸고 마권 장외발매소의 지방확산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이곳은 합법화된 화상도박장이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지적”이라고 전제하고 “마사회는 `02년에 부산 2곳, 대구 2곳, 울산 1곳, 시흥 1곳에 장외 발매장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주민반발로 부산, 대구, 시흥 각 1곳 씩만 신설했으며 금년에도 청주와 전주에 신설코자 했으나, 주민반대로 중단하는 등 국가 공기업인 마사회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한 도박산업을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국민적 비난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마사회장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또,“한국은 경마선진국과 비교할 때 환급율과 수득금은 낮고 세금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낮은 환급율로 인해 경마팬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환급율 상향조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경마관련 세금을 낮추는 방안, 마사회 수득금을 낮추는 방안, 마사회 총자본금을 환급율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통해 환급율을 미국과 영국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인 74%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투명성이 확보된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운용 재단'을 설립하여 지정기부금 제도의 제도적 방안 마련하고 현행 영예기수 선발 과정에서 마사회 간부들이 하는 최종 3차 심사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며 현행 영예기수 선발제도를 경마팬, 언론 등 제3자들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최선영(민주) 의원은 “마사회가 2001년 관련부서 5인으로 하여금 (주)알앤티 라는 회사를 만들게 하여 2003년까지 3년간 기계 전기 통신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분야에 걸쳐 100억원 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계약서에 보면 시설관리와는 무관한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경마정보 제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동영상을 포함한 경마정보를 적극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마사회는 2002년 11월 (주)알앤티와 '경마정보 제공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마사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동영상에 대한 유료화 금지조항이 없는 것은 리빙TV나 농어민방송과의 경마실황 중계방송 계약서에 '경마실황 녹화중계 방송을 유료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현재, (주)알엔티가 독자적으로 케이레이스닷컴(krace,com)이라는 경마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사회로부터 독점적으로 그것도 무료로 공급 받은 동영상을, 휴대폰과 PDA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따졌다.
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권의 구매를 의뢰 받아 마권을 대신 구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마권구매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마권을 구매할 수 없고, 베팅 상한선의 제한에 따른 10만 원 이상의 구매제한을 피할 수 있으며, 실정법상의 규제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마사회는 명시적 처벌 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계속해서 그는,“부산 경남 권역 내에서의 경마기반이 취약하고 또한 기존 경륜 사업의 시장선점으로 인하여 2005년 개장 예정인 부산 경남 경마장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며,“경마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18%이상 감소한 부산장외발매소의 매출액수준으로 볼 때 2005년도 개장 예정인 부산 경남경마장의 사업성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사업성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통합신당) 의원은 "마사회가 2001년도에 책임본부장제도로 전환하고, 지난해에는 임원경영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경영 체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마사회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구현시키려는 일환으로 도입한 「임원경영계약제」도 운영상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제인 마사회 임원의 경우, 사기업에서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해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의 업적이 곧 바로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큰 영향을 주는 순수한 의미의 경영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이고 “비상임이사 7명을 포함한 이사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체제하에서 업적에 따른 해임여부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의 마사회 경영에 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선임한 비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마사회의 비상임이사들이 마사회 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임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비상임 이사들이 마사회 경영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임하기 보다는 마사회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집단의 이해가 강하게 반영된 인사들을 선임 해 온 것은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마사회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끊이지 않는 경마부정으로 마사회는 물론 경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며 단속위주 대책보다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실추된 마사회와 경마 이미지 회복 위해서는 경마 고객의 환급률을 제고하고 경마의 수익금에 대한 사회환원을 늘려야 하며, 경마인구·매출액 증가에 비례해 경마중독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마 중독현상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철기(민주) 의원은 “한국 마사회법 32조에 의하면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마발전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은 3명뿐이며 2001년 위원회 설립 이후 겨우 세 번만 열린 것이 맞냐?”고 묻고 "관련 단체간의 이해추구에 따른 갈등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캐물었다.
또,“마사회 경마연구원은 경마 분야 연구에 부장 11명, 과장 1명, 사원 1명 총 16명의 간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각종 용역 및 연구 과제를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번번이 외부로 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회장이 취임사에서 ‘고객 없이는 경마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마팬들을 왕처럼 모셔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획기적인 서비스 대책을 강조했지만 식당문제를 비롯한 판매 창구의 혼잡문제와 경기장 안팎의 무질서에 대해 팬들의 불만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2001년 7월에 부산, 경남 경마장 시공업체로 선정된 동부건설은 당시 예가의 51%에 낙찰된 공사였음”을 예로 들면서 “지나친 저가입찰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6회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247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다는데 사실이냐?”면서 “설계 변경 내역을 밝힐 것"과 "총 사업비 4,627억원의 이 경마장이 준공 시 최종 6,000억원에 달하리라는 예측이 있는데 마사회는 준공 15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최종 사업비를 얼마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또, “마사회가 YTN의 주식 9.5%를 가지고 있고 그 YTN에 2억 천 4백만원의 광고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마사회는 왜 YTN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김용학(한나라) 의원은 “2001년 마사회 아웃소싱에 의해 분사된 R&T가 지난해 72억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한 것은 마사회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마사회 규정에는 ‘경마실황 녹화방송의 유료운영 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 회사는 실제로 다양한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상을 판매하고 웹사이트 및 PDA와 휴대폰을 통해 ‘한국마사회 경주동영상 단독중계’, ‘경주 동영상 독점중계’라는 용어를 써가며 유료로 경주 동영상 써비스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웃소싱 때의 계약에 의하여 마사회 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기로 한 것은 회사 성격상 기수, 조교사, 관리사 등과의 불법유착이 가능한 상태이며 마사회 정보를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여 알아낸다면 이는 엄청난 독점이며 불공정 행위”라고 해석했다.
계속해서 “실제로 ‘03년 1월 ‘경마실황 녹화방송’시행 관련 공개 입찰 내용에는 분명히 경마실황 유료운영 불가로 하여 ㈜리빙TV, (주)농어민방송과 계약을 맺고 ㈜R&T와의 계약서에는 무료 또는 유료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의도적인 선심성 계약이며, 마사회 출신 과장이 대표이사, 대리 기능직이 상임이사 및 과장을 맡고있는 것도 주요 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불법, 편법 및 비리의 소지가 다분한 것을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정 기부금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2001년 경기대 유도선수 전자훈련 지원에 2천만원, 2002년과 2003년에 용인대학교 유도선수단 지원에 각 3천만원이 집행된 것은 상대적으로 같은 분야 다른 단체와 비교하면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하고 “이 제도가 본래 의도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얼마 전에 경마전문지 발행이 중단되면서 마사회는 경주 프로그램을 조기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115,000천원(23만부X500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전문지 측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소홀히 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98억여 원의 매출감소와 경마팬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원(민주) 의원은 “최근 3년간 마사회의 자본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2000년 44%, 2001년 66.1%, 2002년 44.5%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절반도 집행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용을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추진되거나 우선 예산부터 배정받고 보자는 주먹구구 식의 행태”라고 지적하고 “매년 마사회는 예측불허의 사업들만 하는 건지 애당초 사업 계획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장의원은 구체적으로“2000년, 지점보증금 인상분 인하 등 444억 원, 부산경마장 부지 매입비 118억 원과 20001년, 이전 지점 보증금 376억 원, 부산경마장 공사비 290억 원, 시공사 부도와 공정율 부진으로 61억 원 등 1,337억 원과 2002년의, 1,774억 원 등이 미집행 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장의원은 "올해 투자 사업별 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모두 1,819억원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발매 전산시스템 용역비와 구축비용으로 23억 원, 제주경마장 증축공사 인건비와 운송비 증가로 32억 원, 제2 육성목장 개발비 증가로 96억 원, 부산경마장 토지매입비 증가 412억 원, 이주단지 조성비 156억 원, 토목공사 105억 원, 전기공사 108억 원, 제세금 142억 원, 기계장치 426억 등”이라고 밝혔다.
장의원은 계속해서 경주경마장 사후 처리 문제와 장외 발매소의 사회환원사업 실적부진 문제 그리고 경마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물었다.
권기술(한나라) 의원은 마주실의 환급률이 일반 관람석보다  19~24% 이상 높은 것은 경마정보의 흐름이 왜곡되어 있는 현상이라면서 이는 일부 마주와 조교사가 내부 거래를 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반석의 마권구매액은 1,349억원 이고 환급액은 963억원으로 환급률은 71%였지만 마주와 친인척이 이용하는 마주실의 경우 마권구매액은 12억 1천만원에 환급액은 10억8천만원으로 환급률이 일반석보다 19%나 높은 9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경마장의 경우에는 일반석의 74%보다 24%가 높은 98%의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이후부터 따져보면 일반석의 환급률이 74%를 넘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던 반면에 마주실의 환급률이 80%를 넘은 경우는 26번으로 지난 3년간 평균 10%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일반고객이 접하지 못하는 고급정보를 마주들만 제공받고 기수를 선정하고 작전권을 쥔 조교사를 접견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의원은 올들어 전국 장외지점 입장객이 정원보다 하루 평균 63%초과입장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98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경마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경주마의 발병율이 78.8%에 이르는 것은 병든말이 경주로를 달리는 셈이라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정일(민주) 의원은 현금도난과 분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사회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구매권이 편리한 환급성으로 인해 경마장 바깥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배팅 상한액인 10만원 권으로 만들어진 구매권은 무기명인데다 발행 후 1년 내에 경마장과 전국 지점에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세금 누락의 수단으로까지 불법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와 관련 “건전한 레저스포츠로서 경마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마사회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또, “도박중독자가 전국적으로 380만 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달하며 도박 중독률이 9.28%로 미국의 5배를 넘는데도 전문치료기관이 없는 것은 마사회의 무사 안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진부(민주) 의원은 경마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금이  소멸 시효가 지나면 마사회의 특별 이익으로 처리되는 근거를 묻고 이의 사용을 경마 상담실 운영이나 도박중독 예방 홍보 예산으로 전용할 것을 주문했다.
고의원은 “마권 구매를 할 때 충전식 카드를 이용해서 마권 구매상한선을 지키도록 규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제2 육성목장 사업부지 규모가 당초 74만평에서 46만평으로 축소된 까닭”을 묻고 “2006년까지 준공이 늦어져도 경주마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와 목장의 기능이 자연 친화적이라 하지만 산림 훼손 방지와 축산 폐수 정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의원은 수입마의 고가 정책으로 국산마 육성 의욕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고, 지정 기부금의 지역 안배를 고려해줄 것과 자신의 지역구인 제주의 연맥 구매를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방호(한나라) 의원은 마사회의 기부금 편법 지원 실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의원은“마사회가 사회단체 등에 기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전, 현직 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등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대해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이 같은 현상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윤영호 전회장이 탁구협회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종의 정치자금이라면서 A4 용지 9장 분량의 질문서를 통해 마사회 기부금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질문서에 따르면 “윤회장이 지난 8월 11일 사임한 이후 탁구회장직만을 맡고 있지만 사임 전까지 10억 2천만원을 기부했고 4억 8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총선과 연계해 의혹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돈은 탁구를 위한다기보다는 전임회장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마사회의 평소 기관별 평균 기부액수가 3천 2백만원인 것에 비춰보면 전체 기부액의 30%에 이르는 엄청난 특혜라고 비난했다.
“이는 결국 현 회장이 전 회장에게 기부금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탁구협회에 대한 기부금 지원을 중단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창정 마사회장은 즉석 답변을 통하여 “탁구협회에 지원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금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인이 공동으로 국감자료를 준비한 주진우(한나라) 이우재, 정장선(통합신당)의원은 마사회가 콘도 회원권 115개나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비상식적인 과잉 복지라고 비난했다. 소유내역을 보면, 수안보 한화콘도 40계좌. 수안보 한국콘도 25계좌, 경포대 효산콘도 20계좌, 설악산과 홍천의 대명콘도 20계좌,충주 돈산 삼립하일라 10계좌 등이며, 115계좌 중 93년 7월에 100계좌를 일괄 구입하고, 96년 1월 15계좌를 추가 매입하여 매입금액은 총 22억 9,225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한국마사회는 계약직 직원인 발매원의 복리후생까지 책임지기 위해 115개의 콘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인 복리후생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며 계약직을 포함해 콘도 보유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사회가 자체 예산으로 무이자 학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2001년부터 신규 대출은 중단했지만 주택자금 융자금으로 최고 3천만원씩, 총 145억 7,100만원을 대출했으며 2002년말 현재 129억 4,7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과 매년 당기순이익 중에서 60억원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여 2002년말 현재 308억원을 적립해놓은 상태이며, 자녀교육비와 새마을금고 출자보조 등의 직접적인 보조지원을 하는 사실을 볼 때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지나친 ‘직원주머니 챙기기’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재욱(한나라)의원은 기수들의 기승횟수를 분석해 보면 평균 기승횟수에 못미치는 기수가 2001년 51%, 2002년 58%, 2003년 6월말 현재 64%나 되며, 200회이상 기승한 기수는 2001년 22명, 2002년 20명에 불과하다면서 기수들의 기승횟수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야간경마 기간동안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감소률인 16.6%보다 훨씬 큰 것은 야간경마 축제가 매출액 증가에 아무런 기여를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야간경마 축제 차별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마장 내 산업재해를 최소화할 것과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강성구(민주)의원은 우리 경마의 현주소가 건전한 레저산업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사회만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이에 대한 마사회장의 견해를 물었다.그는 마사회가 단기적인 매출 감소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회에 건전한 레저문화로서 경마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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