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경마관련 세제는 경마 소비자를 상대로 살인적인 요율을 강제해왔다.
▣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갬블링 세제는 더욱 조세 저항이 약한 경마 소비자를 상대로 배를 채워왔다.
▣ 단일 경마장 대비 세계 최고의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의 경주 질에 만족해야만 하는 이 나라 경마팬들은 더불어 세계 최저의 환급율에 권익을 압류 당해왔다.
▣ 이에 우리는 이중과세이며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기타소득세(100배 배당 초과시 부과되는 22%의 세금.1968년부터 과세)와 경마장 입장의 규제를 목적으로 입장료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500원)의 철폐를 위한 소비자 운동에 나선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평등권을 외면한 위의 2개 법률에 대한 위헌적 법률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청구인
공정경마운동연합(公正競馬運動聯合)
(전화:02-504-5645)
대리인
청구취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3항 과 동법 제179조의 3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함. 침해된 권리 헌법 제 68조 1항.
청구이유1.개요
소득세는 대인과세로서 통상 소득이 있는 곳에 기간별로 통산하여 소득별로 합산신고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경마에 적용되는 소득과세는 마권적중에 따른 일시, 우연적인 소득으로서 1994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통해 완납적인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전환되었다.
즉 1993년까지는 연간 300만원의 경마환급금 소득을 기준으로 선택적인 분리과세가 가능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사실상 소득세의 대인과세 취지가 약화되었고 소득규모에 따른 누진과세가 불가능해졌다.
이로서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0%의 단일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件別로 과세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의 발생이 빈번한 마권적중소득에 있어서 과세최저한 100배의 초과여부에 따라 일정구간(100.1배 ∼ 128배)에서는 과세미달소득인 100배 이하의 소득보다도 적은 세후 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미 적중 마권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100배 배당 초과시의 기타소득세 징수는 징세 편의주의이자 경마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다.
또한 경마 시행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타소득세의 부과로 인해 100배가 초과될 수 있는 경마경기의 개발이나 고객의 참여가 저조하게 되어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경주에 참여하는 출전 말을 증가시켜 박진감이 넘치는 경주를 전개하려 하거나, 새롭게 추리가 필요한 방식의 마권판매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려 해도 기타소득세의 부과가능성이 높아져 도입을 못하므로 동 산업에 대한 세제의 간섭으로 등장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위헌성
경마산업에 소득과세를 실시하게 된 것은 1962년 세제를 정비하여 소득 및 소비과세는 중앙정부가, 재산과세는 지방정부로 과세주체를 정비하면서 국세였던 마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고 난 후, 1963년 환불세를 폐지하여 세율은 대폭 인상(5% →10%)하면서 발매세에 통합한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소득과세의 주체인 중앙정부에서 1968년에 원천징수를 했던 것이 발단이다.
따라서 적중마권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역사성에 비추어 보거나, 경마의 기간세목인 소비과세의 기반 구축 및 조세의 중립성 제고측면에서 폐지되는 것이 주요 외국의 예로 보아서도 당연하다.
또한 환급율이 100배 이상일 경우에 22%세금을 또다시 공제한다는 것은 중복과세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세제상 암묵적으로 배당률이 100배가 초과된 것을 우연한 불로소득의 경우로 간주하지만, 경마의 본질이 負의 게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권소비를 해온 적지 않은 마권적중자들은 이미 상당한 소득손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완납적 분리과세에 따른 단일세율 과세방식으로 세후 소득의 역전현상발생에 대한 세제상 결함의 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세최저한인 100배를 초과한 환급금 중에서 한계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그래야만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첨부서류
1. 각종 입증서류
① 100배 배당 초과 적중 마권 사본
② 최근 1년간 마권 구매내역 (영구계좌)
③ 관련자료
가.현행 경마관련 稅制 요약
나. 현행 경마관련 稅制의 중복과세 형태
다. 경마관련 제세납부 총괄.
라. 주요 외국의 경마관련 세목 및 세율비교
마. 연대별 적중마권에 대한 소득세법 주요내용
바. 경마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연대별 주요 개정내용
사.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
아.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실적
자. 기타소득세 부과 관련조문
차. 기타소득세 계산방법 및 예시
카. 기타소득세 계산상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
파. 기타소득세와 환급율 예시
2. 소송 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헌 법 재 판 소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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