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방송위에 묻는다(2005/12/08)  



경마실황 중계를 녹화 방송하도록 조치한 방송위에 대한 공개 질의서

O 지난 2001년 2월에 처음 시작한 케이블TV 경마 생중계는 그 동안 10분 지연에서 20분 지연 녹화중계를 거치다가 올해 5월 다시 생중계로 전환되었다.

O 하지만 지난 달 열린 문화관광위 소속 민노당 천영세의원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행심 조장 채널, 방치하나”라는 제목의 질문을 통해 생중계를 중단시키라는 한마디는 결국 녹화방송으로 선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O 처음 경마 생중계 방송이 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누더기 중계방식으로 현재에 이른 상황에서 방송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다.

O “위원회는 ‘경마실황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사행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일일(토,일요일) 편성비율 20%미만 편성을 준수하고, 실시간 중계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최소 1개 경주 혹은 20여분 이상 지연방송)으로 진행하여 인터넷 배팅 등의 사행심 조장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당 방송사에 시정권고(2002.4.12, 제37차 상임위원회)한 바 있으며 최근 다시 시행되고 있는 경마 생중계 방송과 관련, 위원회는 2005년 9월28일(수) 해당 방송사와 면담하여 ‘경마실황 중계방송’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방향 준수를 촉구하였고, 해당 방송사들은 10월초에 생중계 방송을 중단하고 20여분 지연 방송키로 하였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바 있다.

O 방송사에 준수를 촉구한 위원회의 정책방향이란 과연 무엇인가?

O 시정권고는 어느 수준의 제재이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갖는가?

O 위의 설명에서도 보듯이 생중계 – 녹화중계 - 생중계 – 녹화중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중계가 방송위의 규정에 어긋났다면 해당 방송사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는가?

O 방송에 대한 전반적 관리 감독권을 가진 방송위는 생방송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누구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O 방송위의 답변대로라면 생방송이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판단인데 과연 20분 녹화방송은 사행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가?

O 지난 70년대부터 명동지점을 시작으로 경마실황을 생중계했으며 지금도 전국30개 지점에 우리별 인공위성을 통해 실황을 중계하는 마사회 경마방송은 방송위의 소관인지? 소관 사항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행행위 조장에 해당될 터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O 각 지점뿐만 아니라 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경마실황 라디오 생중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O 1993년 처음 시작한 SBS 대상경주는 SBS방송을 통해 매년 전국에 생방송되어왔다. 올해도 지난 9.11(일) 제 13회 SBS배 경주가 전국에 생방송되었다. 13년 동안이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설경마의 폭증을 유발시키는 SBS 생방송을 방치한 방송위의 저의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연인원 1,600만 명의 경마팬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방송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 특히, “경마를 생방송 해주면 TV 1대만 있으면 속칭 하우스 식의 불법 도박장 차려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놀라 생방송을 철회 시킨 방송위의 처사는 경마가 노름이고 도박이라는 사회 일부의 편견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 일본의 위성DMB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총 40개 채널의 위성DMB 본방송을 개시하면서 야구와 경마 등 스포츠 생중계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위성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다운로드되는 최신 뉴스와 이벤트 정보 등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13개의 메뉴도 마련되어 있다.

- 그렇다면 일본의 경마는 사행행위와 전혀 무관하며 불법 사설경마는 없어서 위성방송을 허용하는 것일까. 일본의 사설경마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그럼에도 사설경마 방지를 위해 방송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사설경마의 근절 해법은 고객 환급률을 인상하고 경마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때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 경마 지연 중계로 팬들 불만 폭발 직전에 있다. 불만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 경마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 onparting이라는 경마팬은 "경마장에 판을 치는 루머를 피해 집에서 조용히 중계를 보며 인터넷으로 배팅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 했고 mmosk533이라는 경마팬은 "전화 베팅 회원들을 다 장님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 nohdamus라는 팬은 "정부에 탄원서를 내자 겨우 실시간 방송했는데 다시 원상회복이라니"라며 "경마를 바라보는 위정자들의 시각이 이럴진데 경마팬들의 멍든 가슴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나"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케이블TV 경마 생중계는 지역적 제한 때문에 가까운 지점조차 찾을 수 없는 경마팬들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시켜 주었으며 본장과 각 지점의 환경공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더 큰 수입은 경마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많은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써 경마의 부정적 사회인식을 순화하는 순 기능 홍보에 있었다. 요원할 것으로 보였던 경마의 대중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며, 경마가 세상 밖으로 나와 진정한 의미의 레저 스포츠로 자리 매김 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 경마실황 생중계를 원천 봉쇄하는 방송위의 처단이 1,600만 경마팬들에게 당위성을 확보하려면 방송위가 미봉책으로 내놓은 20분 녹화방송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으며 사설경마를 방조하지 않는다는 방송적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만 한다. 생방송은 안되고 20분 녹화방송은 무방하다는 논리를 납득시켜주기 바란다.

2005년 11월 24일
공정경마운동연합 kff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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