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을 시작하며(2005/07/15)  



단일 경마장 규모로는 세계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공로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하위의 환급률에 신음하는 이 땅의 경마소비자들이여. 걷어 가는 방법에만 골몰했고 경마로의 재투자에는 인색한 결과가 그대들에게 아무런 명분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마권을 살 때, 마권세 10%와 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등, 총 18%의 각종 세금과 시행경비를 제하고 나면 겨우 72%를 돌려받으며 어쩌다 100배 이상의 배당에 적중했을 경우에는 22%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니 국제경마연맹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실제 환급률은 겨우 70.9%에 불과함을 아십니까. 따라서 100.1배 ~ 128배에서는 100배 이하의 소득보다 적은 빌어먹을 참변의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경마팬들은 이미 2년 전에, 세계 최저의 환급률이 경마 소비자를 모두 죽인다고 보고했으며 기타소득세는 이중과세의 악법이며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조세 평등의 원칙을 말살하는 폭력이니 폐지하라고 주장했고, 교육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의 기간이 만료되면 법에 정해진 대로 철폐하여 환급률 인상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정부 당국은 지난 91년 신설된 교육세를 96년에 2%에서 5%로 올리고 2001년에 다시 6%로 인상한 것도 모자라 시한 만료를 두 차례 연장한 끝에 결국 올해 말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다시 5년간 연장하거나 아예 영구화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1조7천억원을 강탈하여 그것도 특정 지역의 교직원 급여에만 사용한 것은 그렇다 쳐도 경마팬을 볼모로 더 이상 경마장을 황폐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 스스로가 지방세법에 명시한 약속을 어기고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만행을 계속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경마팬 여러분! 저항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권익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름의 소비자는 권리의 위상을 스스로 세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가장 만만한 세금의 젖줄이라 조롱받지 말고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우리 모두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파렴치한 조세당국의 음모를 경고하고 분쇄합시다. 마사회의 분발을 격려합시다. 경마 소비자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권 쟁취를 위하여 소리 높여 외칩시다.




2005 마사회 국정감사
한국마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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