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감사원, 마사회 감사결과 발표(2004/12/15)  


차명마주 실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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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002년 이후 마사회의 경마산업 운영 및 수익금 집행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지난 5월 17일부터 열흘간 예비조사를 거쳐 6월과 7월에 20일간 현장확인 감사를 벌인 결과 수익금 집행, 경마시행,경영 및 조직관리와 관련 모두 13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 조치토록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02년 초 부산.경남경마장 건설 당시 시공사의 설계변경 단가를 감리단이나 담당직원들의 의견보다 3억~7억원 높게 책정해 지급한 마사회 간부를 업체와의 유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한편 마사회 측은 "감사원의 지적을 대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지적 사항은 올해 초부터 개선을 추진 중인 전략 과제"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세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부산 경남경마장 건설공사 관련업무 부당 처리 - 설계변경단가를 감리단과 담당직원의 의견보다 높게 결정하였고 시공사에서, 허위송장을 작성하여 청구한 모래 자재비 및 운반비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

(2) 신관람대 영상감시장치 구매업무 부당 처리 - 영상감시장치의 카메라사양을 특정업체의 제품규격으로 정하거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운전원 파견용역계약을 적용할 수 없는 수의계약규정을 적용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고 불필요한 부품구매로 예산낭비

(3) 자동차 운전원 파견용역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4) 부산 경남경마장 영상감시장치 구매업무 처리 부적정

(5) 기부금 집행 부적정 - 전체 기부금 중 80% 상당이 기부심의위원회의 개별심의 없이 기부하여 기부금 집행에 투명성이 없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불우이웃 등에 기부하는 공공기부금과,사회복지기부금의 비중이 매년 감소

(6) 매출격려금 지급 부적정 - 급여규정에 지급근거가 없는 매출격려금을 예산을 전용하여 지급하였고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퇴직금제도를 운영

(7) 퇴직금 제도 및 지급 부적정

(8) 차명마주 명의 경주마등록 및 제재업무 부적정 - 마주가 소유 경주마를 다른 마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경주에 출주시켜 경마상금을 취득하거나 조교사가 마주의 명의를 빌린 마주와 경주마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도 방치

(9) 경마상금 예산편성 및 지급 부적정 - 경쟁성상금 비중이 낮아 경주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인마주제의 취지와 다르게 경마상금을 마주가 아닌 마주협회에 지급하고 있으며 준거규정 없이 회장이 매년 자의적으로 경마상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투명성 저하

(1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비상임이사가 총 이사수의 과반수에 미달하고 경영 회계 전문가가 없어 감시기능이 미흡하고 경마발전위원회는 위원 15명 중 마주를 5명이나 위촉하여 마주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및 책임경영체제 미흡

(11) 임원의 책임경영제도 미비

(12) 경마발전위원회 구성 부적정

(13) 제목 구조조정시 부당한 조건을 약정하여 경영효율성 저해 - 구조조정시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에 서울경마장의 시설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준 결과 경쟁입찰에 의할 때보다 비용을 더 지급하게 되어 경영효율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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