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마사회 국정감사(2008/10/15)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10시부터 과천 마사회 본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는 대통령 선거와 겹쳐 맥없이 진행된 지난해와는 달리 여야가 바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의욕적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평년작에 그쳤다는 평가다.

당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마사회 매출 총액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계진, 최규성, 류근찬 의원 정도가 그나마 마지막에 거론할 정도로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마사회에 쏟아지는 비판의 주를 이루는 불법 사설 경마 문제, 사회기부금의 방법과 비율 문제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관한 총체적 이슈만을 재탕 삼탕 반복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 19명 의원 중 9명이 초선의원일 정도로 인적구성이 신인으로 채워졌으며 피감 기관의 장인 김광원 신임 마사회장이 같은 상임위원회 전임 위원장이었다는 점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배려된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와 관련한 이슈를 제외하면 그다지 주목할만한 현안이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맨 먼저 질의에 나선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일반실과 마주실의 환급률 통계를 비교해 본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0월 4일까지 일반실의 환급률이 71.5%인데 반해, 마주실 환급률은 81.3%에 달해 무려 10% 가까이 마주실의 환급률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마주실 이용실적은 작년 한 해 이용자 수가 10,310명에 달했고, 올해에도 10월 5일까지 총 8,297명이 마주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마주실 출입자의 60%를 차지하는 마주 이외에 나머지 40%는 마주 가족과 마주 동반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주실의 환급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서 "마주 가족이거나 단지 마주와의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보다 10% 이상 높은 배당을 받는다면, 이는 경마의 공정성에 반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마주실내 발매소를 폐쇄하거나, 이용대상을 마주만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한국마사회노조를 '배부른 돼지'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이었던 김정구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의 불출석은 유감" 이라며 "선배위원이었던 김광원 마사회장의 입장을 생각해서 참고인으로 격하시켰지만, 그것조차도 한국 노총위원장 면담이라는 얕은꾀를 내어 불출석했다"고 김정구 노조위원장을 비난했다.

이어서 "국민을 도박판으로 내몰아 얻은 수익으로 흥청망청 하면서 살찐 돼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꼈으면 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현재 마사회가 방송하고 있는 광고를 실제 틀어가며 마사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마권을 살 것을 종용하고 있는 현재의 광고 방식은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회장은 "부도덕과 도박으로 내 모는 마사회라는 소리에 마사회장으로서 불쾌감을 느낀다"며 "마사회도 수익을 내어 농어촌에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광고는 등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경마광고가 아닌 승마광고를 해 건전한 방향으로 마사회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감이 끝난 후, 격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마사회 직원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개선의 노력이 없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 의원은 마사회의 국감 방해 의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다. 극장에서 방영하는 마사회 광고를 국감장에서 보여주기 위해 전날 미리 점검했지만 DVD가 망가졌다고 하면서 방해했다는 것. 이 의원이 국감 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고쳐놨다고 했다.

전 농해수위원장 출신인 김광원 마사회장의 낙하산 논란도 거론됐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마사회 국감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출신의 이우재 회장을 낙하산이라고 비난한 속기록을 읽어가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냐"며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치권에서 온 것을 낙하산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당시 이우재 회장은 당적을 갖고 있었고 나는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 탈당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오직 당적이 있느냐 여부만 가지고 낙하산을 비판했느냐"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낙하산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속기록을 보니까 2005년 마사회 국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해달라는 요구는 답변에서 더러운 오물 냄새가 나 열을 받을까 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며 "마사회장으로 온 것은 오물 냄새를 맡으려고 온 건지, 아니면 개혁의지가 있는 건지 말해달라"고 추궁했다.

김 회장은 "당시 국감 문앞에서 의원의 출입을 막는 일이 있어서 회장의 리더십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돼 속이 받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회장 선임 평가 기준은 경영·경제 지식과 경마, 농축산업 분야 식견인데 행정, 도시계획 분야 학력과 정치권 경력이 전부인 김 회장이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선거 불출마에 따른 보은인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마사회 전체 직원 801명의 43%인 343명(연인원 487명)이 해외출장을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가장 많은 직원이 참여한 해외출장 형태는 경마선진국 해외연수, 노사합동 국외연수 등 명목으로 20~30명이 유럽 4개국과 호주 등을 9박10일 동안 여행하는 단체 연수였다"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경마 도박자를 양산한다는 질타를 받고있는 마사회가 자기들만의 잔치인 해외출장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도 "최근 3년 동안 마사회의 출장지역이 미국,홍콩,뉴질랜드,호주,터키,UAE,일본,영국,아일랜드,말레이시아 등 다양했다"면서 "외유성으로 보이는 단체연수 출장을 줄이고, 유사출장은 통합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강기갑 의원은 또 "최근 임명된 김광원 회장은 물론 비상임 이사 4명 중 3명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상용 이사는 참다래 사업단에서 활동하는 등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의 사람'으로 통하는 인사로 축산과 경마와는 관련이 없고, 정승수 이사는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으로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최근에는 한나라당 대표 특별보좌를 지낸 인사이며, 하재평 이사는 육사 23기 군 출신으로 역시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역시 축산이나 경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특히 하재평 이사는 육사를 졸업하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군사문제에 대해 정통한 사람으로 어디 찾아보고 싶어도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왜 마사회 이사로 와야 하느냐"며 "5공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이런 인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정해걸의원은 "경영실적 평가가 불가능한 장기교육 파견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지난 4년간 35명에게 6억 1454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장기교육 파견자 8명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교육훈련자는 대부분 1급, 2급, 3급자로 '서울대 고급경영자 과정', 국외 유학 등 1년 이상의 장기교육을 받아 마사회에 출근하지 않아 그해 경영실적에 기여하지 않은 자들임에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마사회가 장기교육 파견자 모집공고 때 '급여 및 복지혜택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모집하고 있어 성과급을 지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 의원은 성과급을 급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특히 장기교육훈련자에게 일률적으로 중간등급인 B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회사에 근무해 경영실적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영평가 결과 C등급, D등급의 하위등급을 받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 국감에서 지적받은 시간 외 수당을 지난해부터는 기본급에 편입시켜 편법 지급했다"고 고발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도 63억원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바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잘못을 시인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즉석에서 시정을 약속했다.

그밖에,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마사회 구조조정으로 강제해직된 직원들이 그 후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복직되고 보상을 받았지만, 3급 이하 직원들 가운데 명퇴 신청을 한 39명은 근무토록 하고 살생부에 있던 27명은 강제 퇴직시켰다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물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2009년부터 적용되는 지방교육세 감소분(6% -> 4%) 2%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서 축산농가와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1%는 그렇게 쓰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환급률 인상 재원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회장은 환급률의 인상이 경마시장의 매출을 높일 것이고 그 이익금이 결국 농축산 발전에 쓰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KFF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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